강화되는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캘리포니아 법령 65’은 무엇일까?

<제품에 부착 될 수 있는 경고문구 예시>

기존 법령 대비 강화된 경고문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암, 생식독성물질이 제품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2. 정확한 화학물질 이름과 발암, 생식독성 중 해당 위험요소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3. 가능한 모든 방법(예를 들면 라벨 표시, 제품의 매장 내 디스플레이 시 선반 위 표시, 제품 태그 표시, 온라인 판매 시 해당 페이지 내 표시 등을 사용해 표시해야 한다.
4. 경고표시(노란색 경고마크 추가)의 사이즈 및 글자 크기의 구체적 제한사항이 추가된다.
5. 약식 형태인 short-form으로 경고문구 표기가 가능하다.

본 법령 대응을 위해서는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대조하여 함량분석 및 노출평가를 진행하면 되지만,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모든 물질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유통과정의 특성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캘리포니아 주만 수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해당 법규를 특별히 단속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단체와 변호사를 포함한 누구라도 제조사를 고소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하루 최대 USD 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제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 시제품의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경고문구의 부착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함량 테스트가 아닌, 일 단위로 소비자가 노출되는 양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노출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독성학자를 보유하지 않은 타 시험전문 기관에서 대응이 불가하다. 따라서 독성학자의 학문적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 별 소비자 노출 정도를 시나리오 형태로 적용해 경구, 피부, 호흡의 세가지 경로로 유입될 수 있는 관점에서 평가한 후 캘리포니아의 허용안전 기준치(Safer Harbor level)과 비교해야 위험성 평가가 완성된다.

UL은 국내 제조사의 이해와 대응을 돕기 위한 세미나(7월 17일) 및 무료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문의사항 및 교육요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